상속의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서

사    건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ㅇ ㅇ ㅇ 외 ㅇ명    (청구인 중 대표자 외 나머지 청구인 수를 기재)

피상속인   ㅇ ㅇ ㅇ            (사망하신 분의 성명을 기재)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심판 청구

※ 인  지 ;        원          (청구인 수 * 5,000원)

※ 송달료 ;        원          (청구인 수 * 12,080원)

2010.     .     .    (소장 접수 일자)

ㅇㅇ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법원은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서

청구인(상속인)

1. ㅇ ㅇ ㅇ (      -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의 본적)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2. ㅇ ㅇ ㅇ (      -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의 본적)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3. ㅇ ㅇ ㅇ (      -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의 본적)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는 신청인은 모두 기재합니다.)

피상속인   ㅇ ㅇ ㅇ (      -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의 본적)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ㅇㅇㅇ(피상속인의 성명)에 대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별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ㅇㅇㅇ(피상속인의 성명)의 ㅇㅇㅇ(피상속인과의 관계)입니다.

2. 피상속인은 2010년  월  일  시  분 경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은 별지 재산목록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고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28호에 의하여 신고하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재산목록                                              1 통

1. 말소자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망인)     각 1 통

1.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각 1 통

1.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각 1 통

1. 인감증명서 (청구인)                                 각 1 통

1. 적극적 재산 및 소극적 재산 입증서류                 각 1 통

(피상속인의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각 1부)

(상속인의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각자 1부)

2010.     .    .

청구인(상속인)

1. ㅇ ㅇ ㅇ

2. ㅇ ㅇ ㅇ

3. ㅇ ㅇ 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별지>

재  산  목  록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1. 적극적 재산

가. 금융재산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나. 자동차 현황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 부동산 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라. 기타 재산

(기타 다른 재산이 있으며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소극적 재산

(채권기관명, 채권내역, 채권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이  상 -

상속한정승인 소장 작성 요령

1. 양식-소장의 회색 글씨는 수정할 부분에 대한 설명이며 작성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1페이지)인  지 : 청구인 수 * 5,000원 (예, 청구인 수 4명 = 20,000원)

송달료 : 청구인 수 * 12,080원(예, 청구인 수 4명 = 48,320원)

인지/송달료를 잘못 납부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3. (1페이지)관할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에서 ‘동이름’을 기재한 후 검색하면 관할 법원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서울지역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각 지역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이 관할법원입니다.

4. (2페이지)청구인을 기재하는 란에 청구인 수대로 전부 기재하면 됩니다. (예, 청구인이 1명이면 1번까지만, 청구인이 5명이면 5번까지 추가 기재합니다.)

5. (2페이지)등록기준지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또는 제적등본의 본적)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6. (2페이지)주소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으면 됩니다.

7. (3페이지) 청구취지의 ‘피상속인 망 ㅇㅇㅇ’에 돌아가신 분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8. (3페이지 1.) 청구원인의 ‘피상속인 망 ㅇㅇㅇ’에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관계(예 : 부모, 자녀, 형제 등)를 기재합니다.

(3페이지 2.)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와 일시(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를 기재합니다.

유의 사항 : 청구원인의 일반적인 사례이며 경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됩니다.

9. 첨부 서류에 적혀있는 서류를 피상속인, 상속인별로 각자 1부씩 준비합니다.

10. (4페이지) 청구인 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으며 1페이지에 기재한 관할법원명을 다시 적습니다. (청구인 이름에 청구인 각자의 인감도장 날인합니다.)

11. 재산목록 : 별도 양식 참조

12. 드디어 소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가까운 법원에 가서 인지/송달료를 납부하고 인지와 송달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등기로 접수하면 끝입니다.

13.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향후에 심판문을 수령하고 나서 채권자에게 최고장을 보내고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승인 소장 검토 및 접수 대행 의뢰시 : 비용 5만원(인지/송달료는 별도입니다.)

<별지>    S A M P L E

재  산  목  록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1. 적극적 재산

가. 금융재산 현황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보험료 환급분	1,510,000원

국민은행	123-456-7890	3,000,000원

나. 자동차 현황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 :

형식승인번호 :	차명 :

차대번호 :	원동기 형식 :

용도 :	연식 :

다. 부동산 현황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번지,	개별주택가격 : 6,580,000원

2. 소극적 재산

1)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5,045,075,110원

2) 전**	자동차저당권	15,000,000원

3) 저축은행	대출금	10,368,744원

- 이  상 -